간호관리학 생명윤리의 원칙과 생명윤리 규칙

 

 

Beauchamp and Childress

 

 

 

(1) 자율성(autonomy)존중의 원칙

 

 

 

1. 기본개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

 

타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

 

관련 용어: 독립성, 자립성, 자주성, 고유성

 

소극적 의무: 자율적 행위가 타인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의무

 

적극적 의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간호사의 역할: 옹호자

 

 

 

2.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

 

 

 

치료에 대한 설명

 

수반되는 가능한 위험, 이점 설명

 

시행하는 처치 이외의 가능한 대안 제시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

 

 

 

연구 대상자에게서의 사전동의 시 설명해야 할 내용

 

연구 절차, 연구 목적, 피실험자의 역할, 사생활 비밀유지의 약속

 

연구 참여 시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 설명

 

참여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

 

원할 시 연구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

 

 

 

 

기본요소

 

전제조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정보 요소: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것, 적절한 치료계획을 추천할 것, 제공한 정보와 추천한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할 것

 

동의 요소: 원하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게 할 것, 결정한 계획에 대해 대상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3. 대리 결정 : 자의적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율성 보장 장치

 

 

순수 자율성 표준: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의 의견 기준

 

대리판단 표준: 대리인이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겠는가를 기준

 

최선의 이익 표준: 이용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져 대상자에게 최선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 기준

 

 

 

 

(2) 무해성(non-maleficence)의 원칙(악행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효과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함

 

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도록 하고 손상효과는 가능한 피하도록 함

 

소극적 선

 

 

 

(3) 선행(Beneficence)의 원칙

 

 

1. 특징

 

 

-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 요구, 적극적 선

 

- 무해성 보다는 이타적, 포용적

 

-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함

 

- 도덕적인 의무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

 

 

 

2. 4가지 원리

 

 

-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

 

-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 악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

 

 

 

3. 선의의 간섭주의(온정적 간섭주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나 의도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

 

-응급환자 진료, 장기기증

 

-선의의 간섭주의 정당화 조건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해의 원리: 지금 즉시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승인의 원리: 대상자에게 자율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승낙 할 것이다.

 

 

 

 

(4) 정의(Justice)의 원칙

 

 

- 공정함과 공평함에 관련되는 것(공평한 간호제공, 의료자원의 분배의 형평성)

 

- 인간의 권리들이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배될 수 없다는 분배적 원칙

 

- 사회적 자원이나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

 

-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와 해야 할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실천하는 것

 

- 정의의 분류

 

처벌적 정의: 형법을 통해 구체화

 

시정적 정의: 민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보상과 관련

 

분배적 정의: 생명 윤리에서 다루는 정의

 

 

 

 

 

*이중효과의 원칙(double effect)

 

계획한 행위가 좋고 나쁜 두가지 결과를 낳는 경우

 

좋은 의대로 시행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선을 위해 해를 용납해야 하는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중효과 원칙의 충족 조건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예측되는 유일한 영향은 예측되는 해로운 영향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한다.

 

손상의 효과와 유익한 효과 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선과 악을 계산할 경우 선이 악을 능가해야 한다.

 

 

 

 

 

 

  

윤리원칙 요약

 

자율성 존중의 원칙(사전동의)

 

무해성의 원칙(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선의의 간섭주의)

 

정의의 원칙(분배적 원칙)

 

 

vs

 

윤리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3가지임

 

윤리규칙은

 

정직의 규칙(진실을 말한다.)

 

신의의 규칙(비밀을 지킨다.)

 

성실의 규칙(약속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