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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금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생각(FEAT.중소병원)라이프 2020. 2. 12. 06:48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8378
이런 기사를 보게되었다
지방 신문사라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이 재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퇴직한 운수업체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존 판례에서는 연장·야간 근무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는 초과 근로의 실체가치 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를 2시간 했다면 1.5배가 가산됨으로 3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기준 근로 8시간을 더해 총 11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럴 경우 통상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를 11로 나눈 9090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근로시간 10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시간을 10으로 나눈 1만 원이 되는 것이다.(중략)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버스회사에서 운영했던 임금 판결이라 의료기관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적용이 된다면 중·소규모 병원들인데, 확실한 것은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마지막 부분이 웃긴데
적용이 된다면 중소규모 병원들인데..될리가 없다를
저렇게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처럼 쓴것같다ㅋㅋ
내 결론은?
중소규모 병원들이 나라에서 강제하지 않는이상 임금을 올릴 일이 없다
뇌피셜이지만 뭐 거의 오피셜이라고봐도 무관할정도로 중소규모 병원은 인건비에 인색하다
사람들은 흔히 의료기관하면 약간 공공성을 띄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말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봉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81901
굉장히 안타까웠던 국립암센터 파업인데
암 환자를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한다는 등 말이 많았고
이 기사가 나올때쯤 내 친구들한테도 기사를 보여주니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약간 이쪽업계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쳐야하고 돈 적게받아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걸 원하는건지는 몰라도
꿈 깨라고 말하고싶고
그런일은 절대 있을수가 없다
왜냐면 세상에 자신의 이익까지 버려가며 일 할 사람은 별로 없기때문이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거나 혹은 대부분이 아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웨이팅기간에 잠깐 친구소개로 토목쪽 알바를 한 적 있는데
그 때 간호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 같이 일하던 분이
힘들지않냐고 그랬던 기억이 났다
뭐 오버타임 심하고 태움 심하고 이런것도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냄새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야기했었는데... 직업정신이 없다는 소릴 들었었다.
아니 똥오줌이 냄새나는게 힘들수도있는거지 그게 직업정신이 없는건가?
그리고 똥오줌보다 욕창냄새 가래냄새 구토냄새 온갖 분비물 냄새는 다 맡아봤는데
그 말을 듣고 좀 얼탱이가 없었다
사람이 코가 있는데 그게 괜찮은건 아니지않나?
토목쪽도 내가 알기로 굉장히 고된 일로 알고있는데
아 당연히 밤새고 집에 못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직업정신이 없으시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다시한번 이 사회가 이쪽업계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관심이없고
한편으로는 인색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간호사라고 소개하면 대학병원에 다니는 간호사vs이름 모를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이렇게 둘의 인식차이가 크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이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병원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간호조무사이다
실제로 내 친구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경기도 어느 한 종합병원을 갔는데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 많았고 심지어는 응급구조사가 차지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게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의 간호사일+인턴잡까지 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학병원과 달리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없으니 과장들한테 바로 noti를 해야하고
RN이 인턴이나 레지일 혹은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뉴스에서도 조무사가 수술하다가 걸린 병원들이 가끔 나오는데
저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중소병원이 그렇다
왜냐면 조무사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원숭이와 사람을 놓고볼 때
당연히 원숭이를 고를 것이다 원숭이는 바나나만 쥐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중소병원에 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끼어드는 일은 당연한걸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
실제로도 기본적인 핵심술기 측면에서는 오래동안 한 조무사가 신규 RN보다 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조무사가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술기에서만큼은 그 짬을 무시못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와 그럼 조무사 쓰면 되겠네요?
이미 위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있고 나같아도 병원장이면 비싼RN보다
조무사를 쓰고싶어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일을 시켰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싼 사람을 쓰는게 맞다
하지만 우리가 약국을 차려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할 수 없다
우린 그걸 할 수 있고 약사보다 잘할 수 있지만 약사면허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것도 많지만 맘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다.
왜냐면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이센스가 가지는 힘이 있다
근데 간호사는 점점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간호사만 주사를 놓을 수 있는게 아니고 간호사만 할 수 있는일이라고 딱 정해놓은게 없다
누가해도 상관없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간호사만 해야되는건 아닌 것이다
대학생때부터 느꼈던 라이센스의 애매모호함
즉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현상에 있어서
간호사는 잘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민들도 이걸 인식하고 있는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종합병원으로 갔다던 그 친구는 결국 그만두었다
거기서 같이 일했던 조무사와 응급구조사를 보면서 현타가 많이 왔다고 했다
그래도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는 같은 간호사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했었다
나중엔 대학병원에만 간호사가있고
중소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혹은 그냥 의료인인척 하는 일반인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에서만 치료 받을 수 없고
모든 간호사가 대학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예측은 잘 못하지만
지금이나 10년후나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더 좋아질거란 생각은 안든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값싼 의료비의 최대 단점은
그만큼 값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걸 이 사회가 허락할까?
번외로
https://www.youtube.com/watch?v=yxhIfF5YRGs&t=21s
pa도 의협이 반대는하고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너무나 만연하고
심지어 종합병원에선 조무사가 pa를 하는경우도 많다
인상깊은 말이
돈문제를 떠나서 의사인력이 늘어난다고 의사들이 pa가 하던일들을 할까? 이다
그리고 인력이 늘어난다고 비인기과 서전들이 늘어날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한다
pa는 없어질 수 없다는게.. 저 선생님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pa가 빨리 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 규정자체가
예를들면 pa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나 이런게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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