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코로나 감염자를 보며(건강보험은 괜찮은가)

아무 관련 없는 사진

 

 

 

 

 

 

이런글 쓰면 욕먹을 수 있긴한데 

 

걍 내 블로그니까 써본다

 

 

 

최근 대부분의 내가 사는곳 확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이다

 

물론 국내에서 신천지로 처음에 크게 확산이 된 건 맞고

 

덕분에 대구가 초토화된건 맞는데

 

신천지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의료적인 대응자체는 좋았다는게 내 생각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아니라 해외입국자들 관리가 너무 안된거 아닌가싶다

 

그게 검은머리외국인이든 그냥 진짜 네이티브 외국인이든 말이다

 

위아더월드로 다 받아주고 잘해줄 수 있긴한데 

 

 

 

 

결국 그래서 치료비는 누가 대주나

 

바로 건강보험내는 사람들이 대주는거다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93357

코로나 19, 외국인 환자 진료비 건강보험으로 충당?

 

 

팩트체크 한번 하고간다

 

 

1. 중국인 첫 감염자 사례 국가에서 전액으로 해준게 맞다

 

=> 근데 이건 대부분나라가 그렇고 이렇게 빨리 전액으로 해주는게 감염방지에 더 좋음

 

WHO도 전염병은 그 나라에서 즉시 치료하라고 권고하고있다고함

 

 

맞는말이라고 생각함 차라리 그 한명때문에 퍼지느니 그 한명이나 얼마안되는 집단 치료하는게 나음

 

물론 통제 안되고 그러면 걍 보내버려야되는게 맞고 치료비 상한이나 이런거 정해둬야함

 

 

 

 

2. 외국인 확진자를 무상으로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 감염병 치료자에게 지원되는 국고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미리 확보한 것이라

 

건강보험재정과는 별개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건 똑같은데 

 

건보에서 치료하는게 아니라 국고에서 치료한다는게 진짜 할말인가싶다

 

 

 

 

3. 내국인도 건보인가?

 

 

=> 똑같이 국고에서 보조해준다 물론 감염병이어야 함

 

 

 

 

4. 확보해둔 예산을 초과한 치료비는 어떻게하냐?

 

 

=>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비용부담함

 

 

 

5. 외국인 건보 혜택있는거 아니냐?

 

 

=> 외국인에게 건보 할인이나 면제는 없다 

 

 

=> 지역가입자는 6개월 있어야 가입가능하다 즉 건보혜택받으려면 6개월 버텨야됨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됨

 

 

 

 

난 애초에 이런 비교가 웃기다 건강보험을 똑같이 냈다고 차별이 없는건가?

 

건강보험가입 자체가 혜택인데?

 

당연히 건보가입자체는 이중국적인 사람 거르고

 

외국인 거르고 시작해야되는거 아닌가?(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일단 제외)

 

순수 NATIVE 한국국적 가진 사람만 가져야되는 혜택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다시 최근 해외입국 감염 사례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왜 한국에 왔을까?

 

왜 최근들어 늘어났을까?

 

 

아 고국에 돌아오고싶어서?

 

원래 집이 한국이라서?

 

 

 

 

난 무조건 돈+의료질 때문에 한국 선택했다고 보는편이다

 

 

 

 

 

난 어디 해외 놀러갔다가 걸려온 사람도 한국 계속 살던 사람이면

 

그리고 조심만하고 다녔다면 그렇게 욕하고싶지않다

 

오히려 치료 잘 받고 퇴원했음 좋겠다

 

어차피 그 사람은 퇴원하면 다시 일하고 건보료 내야하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건

 

https://www.insight.co.kr/news/276196

코로나 증상 알고도 제주도 누빈 강남 모녀 딸,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

아플때만 한국인인척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건 건강보험의 잘못이다

 

악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용납하는 건강보험의 잘못이고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13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13

 

 

딱 이거 때문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어떻게보면 저런 검은머리외국인이 치료하고 나가는 건 푼돈일 수도 있다

 

고령화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자체는 건보재정자체가

 

매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보를 내는게 적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거같고

 

의료환경은 건보재정이 나빠질수록 더 안좋아질 것이다

 

피할 수 없을것이고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그냥 일개 의료인으로서 우려스럽다

 

 

 

 

 

 

내가 건강보험을 60년대에 시작했다 

 

그 나이대 사회보험 시작한 놈이 백명이라 치면

 

지금 나만큼 보장해주는 놈은 나 혼자 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외국인 제끼고

 

이중국적같이 아플때만 한국 오는놈들 다 죽였다

 

 

 

 

 

고니야 치료비 영수증 하나 찔러봐라

 

 

 

 

 

갓-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