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보는 보건의료노조파업 결과(간호사 처우개선은 과연?)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73341

보도자료 - 노정교섭 타결 결과 보고

 

 

일단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땜질식 인력운영과 인력갈아넣기식 대처 극복! 

 

●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우선 설립지역 명시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 인력기준법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계기 마련!

 

●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 교대제 개편의 분기점 마련!

 

●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계기점

 

●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전환점

 

 

 

저 밑줄친 두개가 궁금했다.

 

적정인력 기준을 어떤식으로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경우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한해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하니

 

간호인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간호사 여전히 취업 잘될듯하다.

 

그렇다면 간간통(간호간병통합서비스)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도 좀 적게보고(대신 일이 좀 많아지긴함)

 

병원도 줄어든 환자수만큼 간간통하면서 돈따로받으니까 결국 건강보험 돈나가는 일이긴하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구나)

 

 

 

④ 공공병원 확충·강화 

▶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여 확정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아무래도 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있는 공공의료원의 확충 및 강화는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느끼나

 

그 퀄리티에 있어서는 심히 의심이가고 중증도가 생각보다 낮기때문에 결국 실효성 측면에서는 흠흠..

 

그래도 없는것보단 낫긴함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세부 실행방안 10월까지 마련

▶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현재 코로나 파견으로 간호사계에서는 뜨거운데 이거 이렇게되면 파견인력들 다 계약종료하고

 

직접 채용할 가능성이 높을듯싶다.

 

근데 원래 이게 맞긴하다.. 중수본에서 돈 엄청 쥐어주며(월 800~900만원)

 

파견인력 끌어다 모으고 할 일이 아니긴했음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

▶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가 어떻게 개편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300병상 이상 급성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라니... 강력하네;;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

▶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이게 제일 관심인부분인데 야간간호료가 원래 있던건데 상급종합이랑 요양병원같은 곳은 안됐음

 

근데 이걸 적용시킨다는건 포함이 된다는건데 얼마나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결국에 내 생각에 power는 의사들이 하는것처럼 면허수에서 나오는건데

 

간호사는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있다. 

 

사실상 이거 멈추지않는이상 좋은 권리를 보장받기는 힘들지않을까싶고

(이게 사람을 찍어내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니까..)

 

좋기는해도 역시 3교대랑 힘든 업무는 내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 같긴하다.

 

미국처럼 돈 많이주고싶어도 한국병원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수가로 묶여있다보니 버짓이 타이트한점을 고려해볼때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아보임

 

물론 좆문가인 내 전망은 자주틀리니까 틀리기를 바란다.